기술이전의 정의

기술이전이라는 용어는 본래 경제학자들에 의해 처음 도입이 되었으며 과학과 기술이 인간의 활동을 통하여 확산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경영학에서는 기술이전이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며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재무적 또는 그 이외 이익을 가져다주는 수단으로 이해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조에서의 정의는 『특허법』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반도체 배치설계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 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인 기술 및 디자인 기술정보 등 기타의 기술이 양도 실시권 허여 기술지도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지식재산권의 정의로 되어 있는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의장),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을 포함하는 인간의 정신적 창작물이나 창작된 방법에 대해 인정하는 독점적 권리인 무체재산권과 신지식재산인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 생명과학, 인공지능,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표. 기술이전의 종류와 내용

기술이전의 형태와 내용

표. 기술이전의 형태와 내용

표.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의 비교

기술이전의 단계

기술료의 지급방식에 따른 분류

정액기술료(Fixed Payment) 는 계약기술이 판매와 직결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계약제품의 판매액 등과 관계없이 기술에 대한 대가를 정액(고정금액) 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경상기술료(Running Royalty)는 계약기술이 판매와 직결된 경우에 정해진 산정기준에 의하여 매출액 또는 순이익에 일정률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